미국 저작권청, 책임자 부재로 혼란

저작권청장 실라 펄머터가 이메일 통보로 해임돼 소송 중이다.

국회도서관장 칼라 헤이든 역시 해임됐으며, 후임자 임명 권한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

권한쟁의로 폴 퍼킨스 등 새 임명자들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서명 빈칸이 있는 저작권 등록증 발급이 재개돼 법적 유효성 논란이 있다.

저작권청장 부재로 음악 로열티 관리기관 재인증 및 분쟁해결위원회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