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은 IEEPA에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관세 대부분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항소법원은 판결에도 관세 유효 기한을 10월14일까지 연장해 행정부에 대법원 상고 기회를 부여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적자·제조업 쇠퇴·마약 유입 대응 명목으로 IEEPA를 관세 근거로 활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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