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트럼프의 광범위 관세 대부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만 있으며 대통령이 이를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측은 대법원 상고를 예고하며 이번 판결이 국익에 파괴적이라고 반발했다.
Get notified when new stories are published for "해커뉴스 🇰🇷 한국어"
No Sign-In needed. One-Click 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