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부유세와 연대세 운영 사례

스페인은 1978년 부유세를 도입했으나 2011년 이후 지역별로 세율을 0%로 낮추며 수입이 감소했다.

2022년 중앙정부는 코로나19 재정 지원을 위해 순자산 300만 유로 이상에 연 1.7~3.5%의 연대세를 도입했고, 지방이 포기한 세수는 중앙정부가 징수한다.

부자 이탈 우려에도 억만장자 수는 2021년 26명에서 2025년 34명으로 늘었으며, 실제 이주는 소수에 그쳤다.

가족회사 면제와 세부담 상한(소득세·부유세 합계 최대 60%) 때문에 최고 부자 자산의 약 80%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면제 축소로 연간 20억 유로, 상한 완화로 25억 유로 추가 세수가 가능하다고 본다.

부유세는 직접 세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자산 불평등 완화와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며, 경제 성장에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