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디지털 접근성 격차의 원인

2020년 이후 중앙정부 웹사이트 중 접근 가능한 것은 95개로 더 늘지 않았다.

주·연방 지역 웹사이트 6,700개 중 676개만 접근성이 확보됐고 실제 가동 중인 것은 476개뿐이다.

접근성 예산(SIPDA)이 2022-23년 대비 대폭 삭감돼 사업 추진이 위축되고 있다.

이미지 기반 CAPTCHA·레이아웃 문제 등으로 ‘접근 가능’ 표기가 된 사이트도 실사용자는 접근이 어렵다.

Aadhaar·UGC-NET·eGyanKosh·SCC Online·Ola 등 공공·민간 플랫폼 다수가 중대한 접근성 결함을 보인다.

헌법·대법원 판례와 UN 장애인권리협약·SDG 등은 웹 접근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다.

인도는 GIGW, 전자접근성 국가정책, Sugamya Bharat Abhiyan, RPwD법·규칙, 2023년 ICT 접근성 기준 등 제도를 갖췄지만 집행이 미흡하다.

지속적 모니터링, 예산 확대, 강제규범 적용, 협업을 통해 디지털 포용을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