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연방 하급심의 전국적 금지명령 발동 권한을 제한함.
이제 금지명령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적용됨.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을 겨냥함.
대법원은 정책의 합헌성을 판단하지 않았고 시행은 30일 후로 보류됨.
이민 단체들은 클래스 액션 형태로 소송을 재제기하며 전략을 수정함.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다수 의견에 동의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반대 의견을 제시함.
14차 수정헌법에 따른 출생시 시민권 원칙은 여전히 유지됨.
이번 결정은 대통령 권한과 사법권 간의 균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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