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용 책 공정 이용 인정

미국 연방판사 윌리엄 얼섭, 저자 동의 없이 출판도서로 AI 모델 학습한 것이 합법이라고 판결

법원이 AI 훈련용 데이터에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을 처음 적용

저자·예술가·출판사들은 OpenAI·Meta 등 AI 기업 상대로 여러 소송 제기 중

공정 이용 판단은 사용 목적·상업성·변형성 여부에 따라 결정

Anthropic의 ‘중앙 도서관’ 구축 위해 해적 사이트에서 불법 다운로드한 도서 사용 사실은 별도 재판에서 다룰 예정

해적본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는 추가 심리로 결정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