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부유층 과세 강화 위한 스페인-브라질 공동 제안

스페인과 브라질이 초부유층 과세를 강화하고 공정한 글로벌 세제 체계를 촉구하는 공동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초부유층은 중산층·저소득층보다 낮은 유효세율 적용으로 공공 재정 기여도가 낮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보 공유,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조세 회피·탈세 근절을 위한 기술 협력과 동료 평가를 강조했다.

전 세계 부의 1%가 인류 부의 95%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

글로벌 재산 등록부(Global Wealth Registry) 도입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장기적 노력이 요구된다.

G20의 고액 자산가 과세 합의와 연계해 3개월 작업계획이 수립 중이며 정치적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