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외국인 거주자 상한제 논의 촉구

정부 보고서는 외국인 거주 정책의 근본적 검토와 수용 인원 상한제 도입 논의를 제안했다.

숙련 취업비자는 2024년부터 5년간 82만 명으로 상한을 설정했으며 기술연수비자도 상한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외국인 주민 수는 3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를 차지해 사회 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