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접근성법(EAA) 주요 요건 및 집행

EAA는 EU 시장의 물리적·디지털 제품과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 규제체계다.

2025년 6월 28일까지 회원국 법제화를 완료하여 이제 유럽 전역에 통일된 접근성 규칙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스마트폰, 컴퓨터, 전자도서 리더, ATM 등 물리 제품과 전자상거래, 금융, 통신, 교통 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다.

접근성 요건은 지각성, 조작성, 이해성, 견고성을 포함하며 WCAG 등 국제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정보·설명서와 고객지원 서비스는 보조기술과 호환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소규모 기업, 본질적 기능 변경, 과도한 부담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미준수 시 최대 10만 유로 벌금, 제품 회수·서비스 중단 등 법적·상업적 제재가 가능하다.

기업은 대상 식별, 갭 분석, 이행 계획 수립, 예외 근거 문서화, 내부 교육 및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