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정책에서 장애 권리 중심화

ADA 제정 35주년을 맞아 기술과 기술 정책에서 장애 권리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있지만 AI 생성 콘텐츠 접근성은 규제되지 않아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ADA는 1990년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제정돼 디지털 세계의 웹사이트 접근성 적용에 한계가 있다.

사람과 시스템 간 직접 상호작용을 넘어 AI 도구의 편향된 장애 표현이 더욱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장애인의 인터넷 접속률은 낮아 디지털격차 해소 없이는 접근성 보장도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충분한 장애 데이터 활용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며, 현재 장애인 데이터 부족이 AI 편향 심화로 이어진다.

기술 개발단계부터 인클루전 바이 디자인을 적용해 장애인을 포함한 정책·제품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협력해 포괄적인 장애 포함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