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90년 전통 노동권 기구 위헌 판결

연방 제5항소법원이 NLRB를 위헌 기관으로 판단하여 노동법 집행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 판결로 테슬라·아마존 등 대기업이 3개 주에서 근로자 권리 침해에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주정부가 노동권 보호 법률 강화와 대체 집단 교섭 절차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