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법을 남용해 부과한 글로벌 관세 대부분이 권한 초과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최종 심리가 끝날 때까지 관세 효력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이 하급심으로 환송돼 관세 적용 범위를 당사자 전원으로 확장할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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