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웹접근성 법제 정리

스페인은 2002년 법으로 공공기관 웹사이트 접근성을 의무화했다.

2007년 법 56/2007로 직원 100명 이상·매출 601만 유로 초과 민간기업도 접근성 대상이 됐다.

위반 시 301유로에서 100만유로까지 벌금과 보조금 참여 제한이 가능하다.

소셜미디어·대학·방송사 웹사이트 등 특정 부문에 대해 별도 접근성 의무가 규정돼 있다.

왕령 1112/2018은 WCAG 2.1 기준을 채택하여 공공 부문 웹사이트·앱에 적용한다.

법 11/2023은 EU 지침 2019/882를 이행해 2025년부터 전자상거래·통신·금융 등 민간 핵심 서비스에 적용된다.

조기 접근성 준수는 벌금 위험을 줄이고 장애인·고령자 이용자를 포함한 시장 확대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