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가 그룹홈 등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대규모로 인수해 비용 절감 중심 운영으로 인한 학대·방임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연방 규제 당국은 네트로리스토러티브 등 사모펀드 소유 업체의 반복 위반에도 본격적인 면허 취소 대신 과태료 수준의 제재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수 주 법안이 병원 M&A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장애인 돌봄 분야에도 유사한 감독법 마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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