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펫 헤셋 국방장관이 로스앤젤레스에서 군대를 치안 활동에 동원한 것은 포세코미타투스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브레이어 판사는 주 방위군과 해병대가 방어를 넘어 검문·교통 통제·군사적 존재 과시에 동원되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캘리포니아 외 도시 추가 군사 동원을 앞두고 주 방위군의 치안 지원을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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